규정 및 고지 - 발품 탑 전원주택

발품탑 전원주택 매물등록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발품탑 전원주택 플랫폼에 등록되는 매물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위매물, 중복매물, 미끼매물, 부정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플랫폼에 매물정보를 등록, 수정, 재등록, 광고, 홍보 또는 노출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 (매물등록 기본원칙)
1. 등록되는 매물은 실제 존재하고 현재 거래 가능한 매물이어야 합니다.
2. 매물등록자는 매물에 관한 적법한 권한 또는 광고·홍보 권한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3. 매물정보는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거래완료, 보류, 권리변동, 가격변경, 조건변경, 광고종료가 발생한 경우 매물등록자는 즉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제4조 (등록 가능 매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물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존재하는 매물일 것
2. 현재 거래 또는 광고가 가능한 상태일 것
3. 가격, 위치, 면적, 사진, 용도, 권리관계 등 주요 정보가 사실과 부합할 것
4. 소유권자 또는 적법한 위임·광고권한이 있을 것
5.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제5조 (등록 금지 매물 및 정보)
다음 각 호의 매물 또는 정보는 등록이 금지됩니다.
1.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공매물
2. 이미 거래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
3. 동일 매물을 반복적으로 중복 등록한 매물
4. 실제와 현저히 다른 가격, 면적, 위치, 용도, 조건, 설명, 사진, 영상
5. 타인의 사진, 영상, 설명문, 사업자정보, 연락처 등을 무단 도용한 경우
6. 소유자 또는 권한자의 동의 없이 등록한 매물
7. 불법건축물, 무허가시설, 인허가 중대한 하자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오인시키는 정보
8. 회사 승인 없이 외부 사이트, 외부 결제, 외부 연락수단으로 유도하는 정보
9.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분쟁 우려가 현저한 정보
10. 회사가 플랫폼 신뢰성 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제6조 (매물등록자의 책임)
1. 매물정보의 진실성, 적법성, 최신성, 완전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매물등록자에게 있습니다.
2. 매물등록자는 회사 또는 제3자가 매물정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3. 매물등록자는 매물정보로 인해 회사에 민원, 분쟁, 소송, 행정조사,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증빙자료 제출 의무)
1. 회사는 매물의 진위, 권한, 가격, 위치, 권리관계, 중개권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증
- 광고 위임장 또는 권한 증빙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불충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매물의 비공개, 삭제 또는 계정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검수 및 재검수)
1. 회사는 매물등록 전후로 매물정보를 검수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고 접수, 민원 발생, 정보 불일치, 반복 위반 이력, 이상 징후 발견 시 해당 매물을 재검수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검수 또는 재검수는 플랫폼 운영을 위한 관리행위일 뿐, 회사가 해당 매물의 진실성이나 적법성을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9조 (임시조치)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매물을 임시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허위매물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
- 거래완료 또는 중복등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사진, 위치, 가격 등이 현저히 비정상적인 경우
- 권리관계 또는 광고권한에 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회원은 회사의 소명 요청 시 지정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면 회사는 해당 매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재조치)
1. 회사는 본 규정 위반 시 위반의 정도, 반복성, 고의성,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경고
- 수정요청
- 매물 비공개
- 매물 삭제
- 광고중단
- 문의차단
- 계정 일시정지
- 계정 영구정지
- 재가입 제한
2. 회사는 동일인이 타 명의 또는 우회계정으로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계정 모두에 대하여 동일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허위신고 방지)
1. 이용자는 허위 또는 악의적 신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회사는 허위신고가 명백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신고권한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권리침해 신고 및 처리)
1. 소유자, 권리자, 중개업소회원 또는 이해관계인은 매물정보가 허위이거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신고내용, 제출자료, 통화기록, 상담내역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시조치, 삭제, 자료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권리침해 또는 허위매물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13조 (면책)
1. 회사의 검수, 재검수, 노출승인, 광고승인, 신고처리 또는 임시조치는 운영상 관리행위일 뿐, 매물의 진실성, 적법성, 거래안전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매물정보의 정확성, 권리관계, 하자유무, 계약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본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조치로 발생한 간접손해, 기대이익 상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1. 상호 : 발품탑 전원주택
2. 사업형태 : 개인사업자
3.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4. 시행일 : 2026년 [ ]월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