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고지 - 발품 탑 전원주택

공인중개사 표시 관련 위반 소지 점검 및 법적 방어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발품탑 전원주택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배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플랫폼의 법적 지위 명확화)
1. 플랫폼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사업자가 아닌, 광고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2. 플랫폼은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업자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행위를 수행하지 않는다.
3.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 간 의사결정, 협상,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4. 플랫폼 내 기능(연락처 제공, 메시지 연결 등)은 단순 기술적 연결 기능에 불과하며, 중개행위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 (중개행위 오인 차단 조항)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표현은 중개행위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플랫폼 및 이용자는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① 플랫폼 명의의 매물 추천, 우선 소개, 거래 유도 행위
② “책임 중개”, “안전 거래 보장”, “계약 지원” 등 보증성 표현
③ 플랫폼이 가격 협상, 조건 조율에 개입하는 행위
④ 거래 성사 목적의 상담·알선·유도 행위
⑤ 중개 수수료 안내, 협의, 수취 또는 관여
⑥ 플랫폼을 통한 사실상의 중개 구조 운영
※ 위 행위 발생 시 해당 이용자뿐 아니라 플랫폼 운영정책에 따라 즉시 제재 조치함

제4조 (공인중개사 표시 의무 강화)
1. 중개업소는 다음 사항을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상호명 (등록된 상호와 동일)
②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중개사무소 소재지
2. 위 표시사항은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노출되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광고 삭제 및 제재한다.
① 표시사항 누락
② 허위 또는 타인 명의 사용
③ 등록번호 불일치
④ 무자격자의 중개사 사칭

제5조 (플랫폼 책임 전면 배제)
1. 공인중개사 표시사항의 진위 여부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광고 등록자에게 있다.
2. 플랫폼은 표시사항 검증, 확인, 심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표시 위반, 무자격 중개, 허위 광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4. 해당 행위로 인해 플랫폼에 행정처분, 과태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자는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구상권 및 손해배상)
1. 등록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플랫폼이 제3자 또는 관계기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 경우, 플랫폼은 해당 등록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 범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① 과태료 및 행정처분 관련 비용
②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③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④ 플랫폼 신뢰도 하락에 따른 영업 손실

제7조 (운영자 점검 의무 – 내부 기준)
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존재 여부
□ 상호명 및 대표자명 일치 여부
□ 소재지 기재 여부
□ 중개사 여부 명확 구분 표시
□ 중개 오인 문구 포함 여부
□ 무자격 광고 의심 여부
※ 단, 본 점검은 내부 운영 기준일 뿐 법적 검증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8조 (강제 조치 및 제재)
1. 위반 발견 시 사전 통지 없이 즉시 광고 삭제
2. 반복 위반 시 계정 영구 정지
3. 필요 시 관계기관 신고 및 자료 제출 협조
4.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추궁 가능

제9조 (법적 해석 및 책임 귀속)
1. 본 플랫폼 내 모든 행위는 광고 제공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한다.
2. 어떠한 경우에도 플랫폼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3. 이용자는 본 규정에 동의함으로써 플랫폼의 중개 책임 부존재를 명확히 인정한다.

제10조 (최종 고지 – 필수 노출 문구)
※ 본 플랫폼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광고 플랫폼입니다.
※ 부동산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 정보는 광고 등록자가 제공한 사항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 플랫폼은 중개행위 및 거래 책임을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